‘과부하’ 걸린 광산구 교육환경, 개선되나

‘분원 설립’ 가능성 시사 … “광주시민 하나된 목소리가 변화 끌어내”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요구해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분원’을 제시했다. 그동안 ‘원상회복 불가’ 입장을 고수한 교육부가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 변화는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교육부를 찾아 관계자와 면담에서 확인한 것이다.

광산교육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날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요구 서명용지(광주시민 10만8,000여 명 참여)와 건의문을 전달했다. 교육부 방문은 강박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선병희 광산발전단체장협의회장, 박인화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봉근 위원이 함께했다.

방문단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나온 박융수 지방교육국장과의 면담에서 “광산구가 속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전국 교육지원청 평균 학생수의 4배인 17만 명을 담당해 광산구는 물론이고, 서구와 남구의 학생들도 적절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광주 교육 환경의 현실을 전했다. 이어 “광산교육지원청을 설립하면 이 같은 불균형이 해소돼 광산구는 물론 서구와 남구의 교육 환경도 한층 좋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의 교육지원청 신설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광산구 단독 신설은 어렵지만 전국적인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교육환경 불균형으로 불편을 겪는 광산구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분원 형태의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광산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를 일단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도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실현’이 아닌 ‘검토’ 정도로 수위를 정리한 교육부의 실천만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강박원 공동대표는 “지역사회의 하나된 목소리와 행동이 교육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교육부가 시민의 요구에 구체적인 실천으로 화답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광산군이 광주시로 편입되면서 광산군교육청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됐다. 광역시에는 군을 둘 수 없도록 한 당시 지방자치법의 규정 때문. 하지만 1994년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이듬해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군과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달성군은 각각 고유의 교육청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구현하고, 광주 각 자치구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