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온학력 정보나눔자리’ 가동… 학력 격차 해소 외치지만 학교 현장은 “행정만 늘었다” 반발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6월 한 달간 도내 초·중·고를 직접 방문하는 ‘충남온학력 현장 방문 정보나눔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 컨설팅”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 점검만 늘어나고, 학력 격차의 구조적 원인은 여전히 방치돼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도교육청은 이번 방문에서 학습지원대상 학생을 위한 ‘진단–선정–지원’ 3단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기반 학력 향상 시스템인 ‘온(On)시스템’ 활용 현황도 점검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진단은 하라고 하고, 선정 기준은 강화되는데 정작 지원할 인력은 없다”, “온시스템 활용을 강조하지만, 시스템 입력·관리 업무만 늘어난다”, “학력 격차는 가정환경·지역 격차 등 구조적 문제인데, 단기 점검으로 해결될 리 없다”라는 등 냉소적이다.

한 초등 교사는 “교육청이 ‘체계가 작동하는지 보겠다’고 하지만, 작동할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점검만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초등 1~3학년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실태와 문해력·수리력 집중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복합적 학습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 운영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두드림학교는 취지는 좋지만, 복합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엔 예산·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업이 늘어날수록 교사의 업무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결국 교육청의 이번 방문이 지원이 아닌 ‘관리·감독 강화’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미경 초등특수교육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고민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현장 의견을 듣겠다는 말은 매년 똑같다”, “교육청이 매년 비슷한 취지로 방문하지만, 정책 변화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학력 격차 해소를 외치지만, 정작 학교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교사 수 부족, 과도한 행정, 지역 격차)은 손대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정보나눔자리가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행정 행사’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청의 핵심 과제지만, 현장에서는 “지원 없이 점검만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충남교육청이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 지원 체계를 강화할지, 아니면 학교의 행정 부담만 키운 채 정책 효과 없이 끝날지가 향후 기초학력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