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500만원시대 전환점 마련”

[퍼스트뉴스=전북고창 박승혁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조국혁신당)는 21일 오후 4시 30분 선거사무소에서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과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창형 농어촌기본소득 연간 500만원 시대를 앞당길 실질적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후보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며 “고창군민 모두가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창형 기본소득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어 “바람·햇빛연금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농어촌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고창을 대한민국 농어촌기본소득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진도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본질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국토환경문화지역지킴이 수당’”이라며 “전국 69개 군지역 주민들이 국가균형발전과 환경·문화 보전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책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지역과 광역지자체가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액 국비 지원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또한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농어촌기본소득의 국가정책화와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와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은 앞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 주민행복 중심 정책확산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