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 위장전입 방치한 광주시가 책임져라!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위장전입에 가담한 8명을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주민동의비율을 왜곡하기 위한 불법 행위가 실제 존재했다는 점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진보당 국강현의원은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동의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광주시와 광산구는 책임 있는 조사와 검증보다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고 치부하며 문제 제기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다름 아닌 광주시민들입니다. 만약 최초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광주시와 광산구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철저한 조사와 검증에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행정 혼란과 사회적 갈등, 주민 간 대립, 막대한 행정력 낭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의혹을 축소하거나 방치했고, 결국 후보지 선정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공정책 과정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행정의 무능과 안일함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게 되면 시민들은 어떤 정책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강기정 시장과 박병규 청장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초 문제 제기 당시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적극 대응했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최소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자원회수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추진하는 모든 공공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에서도 불법과 편법, 밀실행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시스템과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우리 삼도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외로운 싸움 속에서도 주민의 편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준 국강현 의원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법으로 점철된 이번 입지 선정 절차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임을 명백히 밝힙니다.

2026년 5월 8일

삼도 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