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재정운영 난맥상… 민생·복지 압박”

[퍼스트뉴스=전북고창 박승혁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조국혁신당)는 6일 “최근 대형 건설공사 위주 사업과 일회성 사업이 잇따르며 군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그 여파가 주민 생활과 복지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형사업 중심의 예산 집행이 지속되면서 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꽃정원 조성사업에는 약 128억 원이 투입됐지만 단발성 행사에 그치며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지속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한 “통일교 계열기업 모나용평과의 리조트 관련계약 역시 ‘과도한 특혜’와 ‘군 재정 부담’ 논란 속에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향후 재정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유 예비후보는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군이 고추종합유통센터를 비롯해 선운산 선연복분자 홍보관 등 보유자산 매각까지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추종합유통센터를 43억여 원에 매각한 사례는 ‘헐값 매각’ 논란과 함께 중장기 자산전략 부재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이어 “문제는 이러한 재정구조가 결국 주민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며 “꼭 필요한 농업부문 보조금 축소와 민생지원금 미지급에 이어 노인일자리사업은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예비후보는 아울러 “생활지원사 사업에서도 급여 지급 지연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뒤처진 상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대비가 더욱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현재 고창군 채무는 약 327억 원 규모로, 무리한 투자와 단기 성과 중심 사업이 반복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지키고 늘려가야 할 군유재산을 곶감 빼먹기식 매각을 통해 단기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장기적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개발중심 공약보다 재정 건전성과 성찰을 강조한 후보가 선택받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무분별한 개발 정책에 대한 유권자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