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관변단체 동원 관권선거 근절촉구”

[퍼스트뉴스=전북고창 박승혁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예비후보(조국혁신당)는 5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관변단체 동원형 관권선거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20여 개 경로당을 순회하는 복지회관의 효도행사에 후보 배우자가 동행하는 행위 등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즉각적인 근절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직사회가 특정 후보의 사적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예비후보는 특히 “공무원들이 상급자나 측근 인사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강제 동원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짓밟는 행위이자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권력형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어 구체적인 사례로 ▲ 공무원이 군수 후보 배우자의 행사 수행에 동원되는 행위 ▲ 관변단체와 후보 측 인사가 결합한 ‘위장 봉사활동’ ▲ 이장을 통한 주민 동원 및 마을 순회 조직화 ▲ 마사지·이침 등을 명목으로 한 불법 유사 선거운동 등을 제시하며 “이는 선거법을 교묘히 회피한 변형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공직자가 군민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에 봉사하도록 강요받는 순간, 행정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며 “이 같은 관행을 방치한다면 공정선거는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아울러 ▲ 공무원 선거 동원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강력 처벌 ▲ 공직사회 내부 신고 보호를 위한 익명 제보 시스템 및 보호장치 강화 ▲ 관변단체의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한 법적 기준 및 처벌규정 정비 ▲ 선거 기간 중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국가지원을 받는 단체 임직원은 권력의 사병이 아니라 군민 전체에 봉사하는 존재”라며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낡은 관권선거를 반드시 근절하고, 군민이 주인인 고창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