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45 탄소중립’ 실효성 도마… “겉포장 치중 말고 내실 기하라” 일갈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상황을 정밀 진단하며, 장밋빛 수치 뒤에 숨은 행정적 무기력증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겉으로는 목표치를 달성한 듯 보이나, 실제 사업 현장은 예산과 인력난에 허덕이며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인, 이하 탄소중립 특위)’는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이행 점검 결과를 집중 추궁했다. 

Δ “목표 101% 달성” 발표… 농축산 부문만 316%  

도는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이 133만9100톤CO₂eq로 목표치(132만6300톤CO₂eq)의 1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농축산 분야가 목표 대비 316.7%라는 이례적 수치를 보였고, 건물(108.4%), 폐기물(106.1%) 부문도 목표를 넘어섰다.

누적 감축 실적은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18.4%로, 당초 목표보다 0.5%포인트 더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특위 위원들은 이를 ‘구조적 개선’이 아닌 ‘일시적 요인에 따른 착시’로 규정하며, 부문별 감축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Δ 멈춰 선 16개 사업, '예산·인력난' 고질병 도졌다

의회의 현미경 검증 결과, 전체 118개 세부 사업 중 13.5%(16개)가 예산 부족과 인력 미확보, 수요 미달 등으로 인해 사실상 표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중립을 도정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과 실행력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특위는 평가가 까다로운 사업을 ‘평가 제외’로 분류한 대목을 두고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꼼수 아니냐"며 도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Δ "중앙정부 의존 탈피해야"… 의회, 독자적 생존 전략 주문

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충남에 있어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지역 경제의 생존이 걸린 '거대 구조조정'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예산 구조가 여전히 국비 등 외부 재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의회의 판단이다.

정병인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국가사업 종료나 예산 감액에 흔들리지 않도록 충남만의 신규 정량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탄소중립을 생존 전략이라 말하면서도 예산 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비판이 나온다. 

 화력발전 비중이 높은 충남의 특성상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재편을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가깝다. 그럼에도 도 차원의 재정·인력 투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도의회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충남도의 탄소중립 정책이 '보여주기식 지표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산업 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