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유보통합 앞두고 ‘정책 나눔자리’ 개최…현장 지원 강화라지만 실효성은 과제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 이해도 제고와 유보통합 대비를 명분으로 교육전문직원을 모아 정책 공유 자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교사·학부모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행정 중심 논의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11일 공주 늘봄정원에서 14개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유보통합 업무 담당 장학사와 충남유아교육원 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정책나눔자리’를 운영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자리가 “지역 단위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유·초 연계 교육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유치원 돌봄교실 △유보통합 대비 현장 지원 △유아체험교육 및 교원 연수 △행·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중심의 회의가 실제 현장의 문제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복지부 간 권한 조정,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 재정립, 교사 처우 문제 등 복잡한 구조적 과제가 얽혀 있다. 단순히 ‘정책 이해도 제고’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아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은 교사 인력 부족, 돌봄 수요 증가, 시설 안전 문제 등 매우 구체적”이라며 “정책 담당자끼리의 논의만으로는 실질적 개선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아직 제도 설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역할 분담, 재정 구조, 교원 자격 체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현장 지원 강화’를 내세우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가 크게 다른 만큼, 통합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나눔자리는 통합 과정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기존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복연 유아교육복지과장은 “교육전문직원은 유아교육 정책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이번 나눔자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전달자 역할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의 현실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보통합이 본격화될수록 교사·학부모·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책나눔자리가 단순한 행정적 행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교육청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