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참여형 햇빛발전’ 연구모임 출범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주민참여형 모델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 구조와 수익 배분 체계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 ‘충남도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햇빛발전 활성화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24일 1층 세미나실에서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회의에는 정병인 의원을 비롯해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기후행동NOW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태양광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제도 연구를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도출하고, 지역 갈등을 완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주민참여형 모델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주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초기 투자비 부담, 정보 비대칭, 사업 구조 이해 부족 등이 참여의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초기 투자자로 나서고,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 등 참여 문턱을 낮추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또한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입지 선정과 이익 배분의 불신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주민들은 “왜 우리 마을에 설치하느냐”,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대표를 공식적으로 참여시키고, 수익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전 동의 기반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익 환원 방식도 개선이 요구된다. 개별 주민에게 소액 배당을 하는 방식은 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해외 사례처럼 지역 차원의 ‘에너지 기금(Local Energy Fund)’을 조성해 마을 복지, 청년 지원, 노후 시설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구모임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연구모임이 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도록, 도의회 상임위 자동 상정, 정책 실험(Pilot Project) 의무화, 성과 평가 지표(KPI) 설정 등 후속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병인 의원은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모델을 발굴해 발전 수익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연구모임이 지역 기반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참여형 모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참여 구조·갈등 관리·수익 환원·제도화라는 네 가지 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