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설탕 담합, 국민을 봉으로 본 죄 ②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 문제 없다.
하지만 담합으로 국민 지갑을 털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밀가루·설탕 담합은
“조금 과했다”는 수준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반복적이었다.

문제는 더 있다.
이런 담합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어차피 대충 넘어가겠지”
“벌금 조금 내면 끝나겠지”라는 학습된 오만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엔 달라야 한다.

• 관련 임원들 끝까지 소환

• 차명계좌, 내부거래, 해외법인까지 탈탈

• 법인세·부가세·증여세 전방위 세무조사

• 과징금? 기본이고

• 형사처벌까지 실제 사례로 남겨야 한다

그래야 한다.
피똥 싸게 해야
다음번 회의실에서 “담합 한번 해볼까?”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지금의 가격 인하는 양심의 발로가 아니다.
겁먹어서 내린 임시방편이다.

국민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먹거리로 장난친 죄는 끝까지 물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산다.
그래야 국민이 숨 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