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와 설탕으로 국민을 속인 자들, 이건 경제범죄가 아니다

국민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번 사건은 그 답을 스스로 증명했다.

밀가루와 설탕.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루라도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국민 먹거리를 놓고 기업들이 짜고 가격을 올렸다. 이것이 과연 ‘담합’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범죄인가.

검찰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와 임직원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설탕 시장의 90%를 과점한 삼양사, CJ제일제당, 대한제당 3사를 수사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 담합이 아니다.

국민의 밥상을 인질로 삼은 조직적 약탈이며, 민생을 향한 계획범죄다.

먹고사는 문제는 생존이다.

생존을 건드린 범죄는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에 대한 확고하고 철저하게 수사든 세무조사든 두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