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서비스 체질 바꿔야”…사회서비스원·의료원에 전면 점검 요구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충남사회서비스원과 도내 4개 의료원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점검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와 현장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23일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제363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충남사회서비스원과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종사자 처우, 지역 필수의료, 통합돌봄 등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체계가 “효율보다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민수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위탁기관이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 최후 보루”라며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분명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단기 성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종사자가 자부심을 갖고 오래 일할 수 있어야 서비스 질이 유지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센터 폐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던 센터를 내부 사정으로 폐지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청소년 지원사업인 ‘세상소통카드’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원 업무보고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정광섭 위원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천안의료원은 다른 의료원보다 더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은 통합돌봄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는 “15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의료기관 연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며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 연계가 핵심인 만큼 집중 컨설팅과 네트워크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청소년 대상 교육이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 고위험군 발굴과 연계가 가능한지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인 위원은 의료원의 인건비 인상 대응을 언급하며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표준화에 따른 재원 확보를 의료원만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며 “도 소관 부서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분쟁 대응은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구조를 최소화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문 변호사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보고를 통해 사회서비스와 공공의료 전반에서 인력·재정·책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