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회용품 근절 업소’에 금융 인센티브… 최대 3000만 원 지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식품접객업소에 최대 3000만 원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걸맞게 정책 기조를 ‘규제 중심’에서 ‘인센티브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NH농협은행 충남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식품접객업소 탄소중립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가 주재한 이번 협약은 외식업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공공기관·기업·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회용품 퇴출 운동을 벌여왔지만, 정부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사용량이 줄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보상 체계’를 도입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는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보증 재원을 출연한다. 충남신보는 이를 기반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농협은 1회용품 근절 업소에 운영자금을 대출한다. 총 대출 규모는 120억 원이며, 업소당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업소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인하 혜택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중단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다. 업소가 충남신보에 신청하면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보증이 이뤄지고, 이를 토대로 농협이 대출을 실행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1회용품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 청사 내 플라스틱 쓰레기를 63% 줄였다”며 “그러나 외식업소에서는 여전히 1회용 컵과 빨대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반발을 낳지만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며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올해 1회용품 근절 업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 제작·배포 △자원순환 비품 지원 △탄소중립 집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남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규제 완화와 소비자 편의 중심의 시장 흐름 속에서 1회용품 사용은 줄지 않고 있으며, 배달·포장 문화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도가 선택한 방식은 ‘규제 강화’가 아닌 경제적 보상과 참여 유도다. 이는 지방정부가 환경 정책을 추진할 때 마주하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접근으로, “보상이 문화를 만든다”는 김 지사의 발언은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환경 정책이 지속되려면 시민과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 시도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