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새해 첫 일정부터 ‘행정통합·공공기관 유치’ 전면에… “충남 미래 걸린 문제”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직접 챙기며 중앙정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지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및 드래프트제 도입 △전력요금차등제 시행 등 3대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행정통합 성공하려면 파격적 권한 이양 필요”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재정 부족과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57개 특례조항을 원안대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조항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의 인력·재정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은 1차 이전에서 제외… 드래프트제로 우선 배치해야”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김 지사는 충남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인구 유출, 면적·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로드맵대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되, 스포츠에서 약팀에게 우선권을 주는 ‘드래프트제’처럼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중대형 공공기관 13개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기관들은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있게 배치하되, 충남에는 탄소중립·문화·체육·경제·산업 기능군을 중심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송전 집중 심화… 전력요금차등제 필요”

김 지사는 전력망 문제도 짚었다.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고압송전선로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며 “수도권 전력 집중이 심화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되고 송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는 전력요금차등제 설계·시행 등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미래 경쟁력은 지금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유치, 에너지 정책 개선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