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축산국·스마트농업본부 행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충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현안 대응을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을 주문했다. 

지난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농축산국과 스마트농업본부를 상대로 사업 성과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충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5대 전략·18개 핵심과제별 성과 달성 편차가 크다”며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원인 분석과 지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보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충남 스마트농업 확대의 핵심축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본부의 전략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도 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상당수 농가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현실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복만 위원은 “농민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아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집행률도 저조하다”며 구조적 점검을 요구했다. 

로컬매장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져 활성화가 어렵다”며 “실질적 소비 촉진 효과를 분석해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은 농식품부의 가점·패널티 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비축미 배정과 관련해 “행정지표 기반 배정이 아닌 실제 생산면적과 생산량 중심의 현실적 기준이 절실하다”며 “충남도가 농민들의 요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은 “농촌인력중계센터와 농작업지원단 운영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루쌀 소비량이 낮아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안내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홍보·교육 강화와 정밀한 수요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안영 위원은 “청년농 중심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농업인의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규모 스마트농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령은퇴농이양제와 관련해 “도비 추가 투입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투입 효과 검증으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삼범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핵심 인력인데 숙소 부족이 심각하다”며 “노후 여관·폐가를 리모델링해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농산물 공용 TV홈쇼핑 지원과 관련해 “민간플랫폼과의 연계 강화로 홍보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