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혐오 분위기 조성에 정치권까지 뛰어들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정책에는 보수 정부가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2년간 3개 정부의 임기 동안,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는 총 678만 명으로 파악됐다. 입국자 수를 각 정부 임기에 따라 비교했을 때는 박근혜 정부 시기가 364만 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부터 내수 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169만 명, 윤석열 정부는 146만 명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3년으로 가장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임기를 정상 소화한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2017년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한령(한류 제한령), 그리고 2020년부터의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중단 조치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중국인 크루즈 선사 모객 단체관광객 시범사업도 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역시 불법계엄으로 위축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발표했다.

이처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는 어느 정권이냐에 관계없이 관광 산업 활성화 및 내수 경기 진작의 목적으로 꾸준하게 시행되어왔지만, 근래에는 외국인 혐오를 외치는 일부 극단 세력들과 의회 내 보수정당들이 결합하여 관련 입법까지 추진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혐오 시위가 보수 정치권의 동조 속에 APEC 개최지인 경주까지 진출하고 있어 국격의 실추가 우려된다”라며,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혐오와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