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윤길자 허위진단서 박병우 상근위원 해임

심사평가원이 청부살인 무기수인 윤길자씨의 형집행 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씨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에서 직위해제했다.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심평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21일 심사평가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상근 심사위원 박병우씨 ‘직위해제’안건을 심의해 가결 시켰다.

지난 10월 17일 심평원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이수진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당연한 조치이다. 오히려 조치가 늦었다.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아직도 가슴의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공공기관에 말도 안되는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나마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수진의원은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박병우 상근위원 채용 과정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수진 의원 “박병우 씨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동기이며, 박병우 씨 탄원서를 썼고, 윤길자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할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강중구 심평원장이 채용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중구 원장은 박병우씨의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 정도 받고 자세한 혐의는 모른다고 말하다가, 정황들이 드러나고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계속하자 혐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은 자신이 진료부원장으로 있었던 병원에 윤길자 씨가 입원한 사실도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심평원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관계 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당일 국감장에서 어떤 추가 질의가 이어질지 세간의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