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세금은 해외로 정부 광고는 1위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는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민병덕 의원실과 학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최대 11조 3,0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매출은 3,869억원에 불과하며, 공식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에 그쳤다.​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율(5.982%)을 적용할 경우 구글코리아가 내야 할 법인세는 약 6,761억원으로, 실제 납부액의 40배에 달한다. 이는 네이버가 같은 2024년 10조 7,377억원의 매출에 대해 3,90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과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

구글코리아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 이상을 기록, 시장 점유력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법인세 납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정부 광고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정부 부처의 인터넷 광고 집행내역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됐다. 구글코리아(유튜브 포함)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750억원이었다. 네이버의 지난해 정부 광고 수주액은 약 208억원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축소 신고 및 세금 회피는 조세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매출은 축소해 세금은 덜 내는데 정부 수주 광고는 더 받는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