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농가 생존권 지키기 나섰다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정부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전담 ‘데스크’ 설치를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지역사회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1993년 최초 수입 요청 이후 30년 가까이 검역 절차 2단계에 머물러 있던 미국산 사과가, 전담 창구 신설을 계기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주 의원은 “사과는 전국 노지 과수원의 23%를 차지하고, 7만여 농가의 생계 기반이자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이상기후와 생산비 폭등으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농가에 값싼 미국산 사과가 대량 유입되면 가격 폭락과 판로 축소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량주권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검토와 전담 데스크 설치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과수 산업 보호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사과 생산지 중 하나로, 예산·청양·공주·금산 등지에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예산황토사과’ 브랜드로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수입 허용 움직임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수입 사과가 들어오면 국내 사과 가격은 무너지고,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일부 농가는 “검역 기준이 완화되면 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먹거리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산 사과 수입 문제는 단순한 품목 개방을 넘어, 국내 과수 산업의 구조와 경쟁력, 그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둘러싼 중대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