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내야 하나”…진도군 변호사비 지출에 군민 분노

진도군의 변호사비 지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진도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행정 실수는 공무원이 했는데, 왜 세금으로 책임을 지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은 “그 돈이면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을 1년 넘게 운영할 수 있다. 군민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데 쓰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진도군민연대는 긴급 성명을 통해 “진도군은 군민의 혈세를 마치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1. 변호사비 지출 내역 전면 공개
   사건별 비용, 계약 과정, 선정 기준을 모두 군민에게 공개할 것.

2. 소송 결정 과정 감사 실시
   승산 없는 소송을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행정감사로 규명할 것.

3. 관련 공무원 책임 부과
   명백한 과실에 따른 패소 시, 일부 비용을 해당 공무원이 부담하도록 할 것.

군민연대 관계자는 “군이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번 사건이 흐지부지 넘어가면 제2, 제3의 세금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