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검찰권은 "소신"과"검사의 판단"따라 결정하면 안돼

12.3 내란이후 대한민국은 비이성적인 자들에 의해 법치는 무너지고 비상식이 지배하고 있다.

심우정에 의해 풀려난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위반 내란범으로 파면되고 범죄자란 사실을 망각하고, 차에서 내려 카퍼레이드 하듯 실실 웃으면서 두 주먹 불끈 쥐어 보이며,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개선장군이었다.

그 모습 뒤엔 어려운 경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 엄동설한에 찬성이든 반대이든 차디찬 아스팔트위로 내몬 장본인으로서 잘잘못을 떠나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다.

국민들은 라이브로 내란 피의자의 반 헌법적 계엄선포와 계엄포고령 발표,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 시가전에서 본 듯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

또 어떤 죄를 지어도 내게 이득이 된다면 무어든 상관없이 그들을 옹호하고 감싸기에 바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한 전국민이 보았다.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없이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이 낳은 폐해라고 생각한다. 거짓말과 부하 탓 야당 탓으로 선동 호도(糊塗)하여도 30% 국민들은 그를 지지한다.

지귀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포함한 현직판사 17명 등이 집필한 2022년 발간된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주석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날”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 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하였던 지귀연 판사는 금번 윤석열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자신이 기술한 해설서와 배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것은 윤석열식 황제특혜 계산방법이고, 윤석열 피의자 석방을 위해 형사소송법 해설서를 무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인용에 대하여 특별수사본부 후배검사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시항고하여 상급심 법원판단을 받아보자 요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포기시켰다 그리고 피의자를 석방시켰다. 이는 검찰총장의 주군에 대한 충성심과 검찰의 한계를 똑똑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이제 특검으로 가야 한다. 상설특검을 임명하여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고, 검찰에 의해 누락되어 있었던 직권남용과 외환유치 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윤석열 피의자를 반드시 재구속 하여야 한다.

헌법무시와 법률위반 행위는 국무위원들과 임명직 장ㆍ차관급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덕목인가 보다. 헌법재판소 판결도 정해진 법도 깔아뭉개는 최상목과 심우정은 하루빨리 탄핵하여야 한다. 역풍이 무서워 탄핵을 못한다. 고, 단언컨대 역풍은 없다.

지금 세계는 AI 를 맞아들이는 변혁기이고, AI+α 내놓아야 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다. 우리 국민들과 중도층은 무 정부 상태가 오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법 꾸라지의 진면모를, 죄를 짓고 어떻게 빠져 나오는지등을 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제까지 이러한 비교육적인 모습들을 후손들에게 보여 주어야 하는가? 손자들과 TV뉴스 보기가 정말 민망하고 부끄럽다.

검사장회의 소집으로 늑장기소 빌미를 제공하여 구속기간 산입 계산잘못으로 내란수괴범 구속이 취소되었으면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할 검찰총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뻔뻔하게 출근하면서 거짓말과 변명질을 한다.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이라, 법률적 용어가 아닌 정치적수사(修辭)로 정치적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는 정치질하는 검찰총장은 필요 없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검사는 소신껏 결정하고 판단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적용”하여 처벌받게 하는 자리임을 모르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