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운영에도 가혹행위 ‘22년 85건 → ’23년 123건으로 급증 의원 ”군 인권 보호 위해 가혹행위 근절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8건, 공군 63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71건, 장교 21건, 군무원·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가혹행위는 123건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중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건,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기소 후 이송 40건, 재판중 21건, 수사 중 이송 90건, 수사 중 36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은 약 40%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신분별 군 가혹행위 발생 현황>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기타 |
계 |
|
|
2020 |
육군 |
1 |
7 |
18 |
0 |
26 |
|
해군 |
0 |
0 |
34 |
0 |
34 |
|
|
공군 |
1 |
0 |
4 |
2 |
7 |
|
|
국방부 검찰단 |
0 |
0 |
0 |
0 |
0 |
|
|
소계 |
2 |
7 |
56 |
2 |
67 |
|
|
2021 |
육군 |
1 |
16 |
28 |
0 |
45 |
|
해군 |
0 |
3 |
27 |
0 |
30 |
|
|
공군 |
1 |
2 |
11 |
0 |
14 |
|
|
국방부 검찰단 |
3 |
1 |
0 |
0 |
4 |
|
|
소계 |
5 |
22 |
66 |
0 |
93 |
|
|
2022 |
육군 |
2 |
8 |
12 |
3 |
25 |
|
해군 |
0 |
2 |
31 |
0 |
33 |
|
|
공군 |
2 |
3 |
21 |
0 |
26 |
|
|
국방부 검찰단 |
1 |
0 |
0 |
0 |
1 |
|
|
소계 |
5 |
13 |
64 |
3 |
85 |
|
|
2023 |
육군 |
3 |
6 |
32 |
0 |
41 |
|
해군 |
3 |
10 |
55 |
0 |
68 |
|
|
공군 |
1 |
6 |
6 |
0 |
13 |
|
|
국방부 검찰단 |
0 |
0 |
1 |
0 |
1 |
|
|
소계 |
7 |
22 |
94 |
0 |
123 |
|
|
2024.06 |
육군 |
1 |
2 |
8 |
0 |
11 |
|
해군 |
0 |
5 |
48 |
0 |
53 |
|
|
공군 |
0 |
0 |
3 |
0 |
3 |
|
|
국방부 검찰단 |
1 |
0 |
0 |
0 |
1 |
|
|
소계 |
2 |
7 |
59 |
0 |
68 |
|
|
계 |
21 |
71 |
339 |
5 |
436 |
병영생활 고충 및 군 범죄에 대해 신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국방헬프콜 센터’도 매년 수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으로는 ▲2020년 58,378건 ▲2021년 56,459건 ▲2022년 50,453건 ▲2023년 39,377건 ▲2024년 7월 기준 21,20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에는 접수된 상담에 대해 해당 지휘관에게 연계하는 상담까지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계상담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휘관 연계 상담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신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
|
구분 |
계 |
병 |
간 부 |
민간인 |
미상 |
|||||||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미상 |
장교 |
부사관 |
군무원 |
미상 |
||||
|
2020년 |
58,378 |
1,193 |
5,606 |
5,249 |
4,627 |
15,232 |
11,245 |
1,885 |
259 |
645 |
11,385 |
1,052 |
|
2021년 |
56,459 |
1,354 |
5,688 |
4,740 |
3,393 |
9,714 |
16,416 |
1,929 |
414 |
1,035 |
10,990 |
786 |
|
2022년 |
50,453 |
1,576 |
5,605 |
4,006 |
2,406 |
8,282 |
14,919 |
1,913 |
423 |
1,127 |
9,407 |
789 |
|
2023년) |
39,377 |
1,529 |
5,560 |
4,336 |
2,747 |
8,623 |
2,022 |
1,722 |
603 |
1,752 |
8,595 |
1,888 |
|
2024년 (∼7.31. |
21.201 |
909 |
3,210 |
2,631 |
1,627 |
4,495 |
601 |
760 |
355 |
937 |
4,742 |
934 |
허영 의원은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혹행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가혹행위로 인해 우리 국군 장병이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영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은 가혹행위로부터 장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별첨1]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 처벌 현황
|
구분 |
계 |
불기소 |
기소 |
수사중 |
||||||||
|
실형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벌금 |
무죄 |
기각 |
이송 |
재판중 |
이송 |
수사중 |
|||
|
2020 |
67 |
36 |
0 |
1 |
1 |
9 |
0 |
0 |
4 |
0 |
16 |
0 |
|
2021 |
93 |
43 |
1 |
2 |
0 |
22 |
1 |
0 |
10 |
0 |
14 |
0 |
|
2022 |
85 |
35 |
1 |
1 |
2 |
11 |
1 |
0 |
15 |
1 |
18 |
0 |
|
2023 |
123 |
44 |
0 |
3 |
0 |
14 |
1 |
0 |
10 |
15 |
33 |
3 |
|
2024.06 |
68 |
16 |
0 |
0 |
0 |
4 |
0 |
0 |
1 |
5 |
9 |
33 |
|
계 |
436 |
174 |
2 |
7 |
3 |
60 |
3 |
0 |
40 |
21 |
90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