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사고 88%가 협력사 직원...‘위험의 외주화’는 현재 진행중

5개 원전 본부(고리·한울·월성·새울·한빛)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대부분이 외주 하청 업체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고리본부(부산)·한울본부(울진)·월성본부(경주)·새울본부(울산)·한빛본부(영광) 등 한국수력원자력 산하 5개 원전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9년~2023년)간 안전사고로 총 30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협력사 직원은 사망 1명 포함 272명(88%)으로 한수원 직원 36명(12%)보다 약 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3년 기준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이상인 ｢고 방사능지역｣에 출입하는 직원 2,205명 중 2091명(95%)이 협력사 직원이며, 한수원 직원은 114명(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 비중은 2021년 94%, 2022년 96%, 2023년 95%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 기준상 방사선 물질 노출 허용량은 연간 1밀리시버트(mSv)이다.

조인철 의원은 “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수 많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협력사 직원들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며“원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소속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전 안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