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2020년 10,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감소하였으나,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2019년 47,874명 ▲2020년 41,399명 ▲2021년 40,946명 ▲2022년 34,419명 ▲2023년 21,760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0,288명 ▲2020년 10,801명 ▲2021년 11,386명 ▲2022년 10,299명 ▲2023년 7,691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사관 지원 인원은 약 55%, 선발 인원은 약 25% 감소하며 군 초급간부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도 못 미치는 4,000여명만이 선발되었다.

초급장교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학군장교(ROTC)와 학사장교, 육군3사관학교 역시 정원 미달과 퇴교자 증가 문제를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ROTC 운영 대학 중 ▲2019년 11개(10%) ▲2020년 3개(2%) ▲2021년 11개(10%) ▲2022년 60개(55%) ▲2023년 81개(75%) 대학이 학군단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경쟁률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3.2대1이던 ROTC 경쟁률은 2023년 1.8대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관학교 퇴교자 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각 군 사관학교(육·해·공·3사관) 퇴교자는 ▲2020년 90명 ▲2021년 84명 ▲2022년 141명 ▲2023년 174명 ▲2024년 1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과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의 임관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과학기술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 우수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학위 취득 후 소위로 임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매년 약 25명을 선발하지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선발된 123명 중 27명은 임관을 포기했다.

고려대 사이버전문사관은 육군과 고려대학교의 학군협약을 통해 시행되는 제도로, 사이버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2016년 1기 임관 인원은 27명으로, 임관율은 96.4%에 달했으나, 2023년 임관인원은 4명, 임관율 17.4%에 불과했다.

해마다 초급간부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지적된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초급간부가 금전적 이점을 보장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군 간부 숙소의 노후화 역시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군 간부 숙소 107,733인실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숙소는 22,721인실, 30년 이상 숙소는 30,175인실로 절반이 넘는 숙소가 노후화되어 있다. 노후화 숙소의 리모델링도 부진하다. 2024년 1월 기준 리모델링이 진행된 숙소는 20,186인실에 불과하며, 리모델링이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숙소 555인실이 남아 있어 초급간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준공연도별 군 간부 숙소 현황>

허영 의원은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 병사의 복무여건 개선만큼이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역시 군 인력 충원을 위한 국방개혁의 주요 과제로 여겨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1] 최근 5년간 각군 부사관 선발 현황

                                                         (단위 : 명)

[별첨2] 최근 ROTC 대학 정원 미달 및 경쟁률 현황

1. ROTC 운영 대학수, 정원미달 대학수, 비율                                                                                                                                                                         *단위:개

[별첨3] 최근 5년간 군사관학교 자진퇴교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