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 의회, 기초의회‘전국 최초’입법정책정보 정기 간행

주요 법령·자치법규 동향, 정책 보고서 등 내용, 분기마다 발행 예정 의회 전문성 강화 토대 마련, 정책 대안 도출 기여 기대..

2024-02-15     이준호 기자

[퍼스트뉴스=광주북구 기동취재 이준호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정책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정보창간호를 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정책정보는 지난해 북구의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선정된 의회제도 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내의 최신 입법·정책 관련 주요 법령·자치법규 동향과 정책 보고서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분기마다 1회씩 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입법 동향과 관련된 정기 간행물 발행은 서울특별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광역의회에서만 이루어졌다. 북구의회의 이번 정기 간행물은 기초의회 전국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10명이 기획·분석·자료수집·편집 등 전반적인 의사결정 및 실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입법정책정보제작에 톡톡한 역할을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 주요 입법동향 타 자치단체 주요 입법동향 참고 법제정보(연구보고서 및 법 해석사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료는 북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형수 의장은 “‘입법정책정보의 정기적 발간은 의회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북구의원들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 도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입법·정책 자료를 생산하여 의회 전문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