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 기술탈취 피해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 제도개선 성토
아이디어 , 기술탈취 피해로 신음하는 중소기업 , 제도개선 성토
  • 박채아 기자
  • 승인 2023.05.0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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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中企 , “ 지식재산권 도둑질 , 소송으로 괴롭히기 용인하면 창업의욕 사라져 , 구제방안 필요 ”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 (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  개최)

[퍼스트뉴스=서울 박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은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 ( 이사장 장태관 ) 과 함께 9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간담회 ’ 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과김용민 의원 ,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과 박성준 의원도 공동으로 주최했다 .

2021 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지난 5 년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는 39 만여건에 달하고 피해는 44 조원으로 나타났다 . 부정경쟁행위를 경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전체응답의 47.7% 로 나타났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아이디어나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자신의 사례를 직접 발표하며 대기업과의 거래교섭 과정이나 이로 인한 분쟁으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실태를 고발하고 구제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

간담회에는 △ 알고케어 , △ 퀀텀 , △ 매일한국 , △ 팍스모네 , △ 키우소 , △ 인덱스마인 , △ 스마트스코어 , △ 프링커코리아 , △ 닥터다이어리 대표가 참석했다 .

피해기업 사례발표자로 나선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피력하였고 , 퀀텀 김태일 대표는 영업비밀 요구행위 금지 법제화와 소송지원 ,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 매일한국 문채형 대표는 아이디어 형사처벌 도입과 성과물침해 행정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 .

이 날 제도개선 발제를 진행한 박희경 변호사는 현행법상 입법과제로 △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규정 신설 , △ 행정조사 범위 확대 , △ 범부처 협의체 및 아이디어 객관적 가치평가기관 마련 , △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 △ 행정조사기록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부 , 공정거래위원회 , 특허청 등 관련 부처 담당자들도 참석해 피해기업 의견 청취 및 부처별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는 현재 행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 최근 중소기업 권리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까지 조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 불공정한 행위를 방치한다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 ” 며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소한 동등하게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 고 밝혔다 .

김 의원은 2021 년 11 월 기타성과 도용이라는 부정경쟁행위도 특허청장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권고와 형사처벌 까지 가능한 법적 근거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 소위에서 심의중이다 .

재단법인 경청 장태관 이사장은 “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는 상생협력이라는 자율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졌으니 피해기업들이 호소하는 제도 개선에 귀 기울여 국회와 정부가 관련 입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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