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정부인식 無‘ 5,000만 국민 主食 쌀 ’법률에 명시해야
방류 수산시장 황폐화 우려 , 어민 소득감소 대책 부재
“ 현재 1개월 소비량인 공공비축미 , 1년분으로 대폭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후 정부가 비현실적인 쌀 자급 목표를 제시하는 등 말로만 식량안보를 외치는 정부의 인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11일 현안질의 상임위에서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쌀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주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공산품 대비 가격안정과 생산농가 소득보장을 위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호도하고 시장에 맡기는 자체가 말로만 쌀이 주식이고 말로만 식량을 안보라고 외치는 헛구호에 불가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이러한 정부의 인식 자체가 더 무서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식량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은 7일 발표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에 적시된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쌀 자급률 목표 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발계획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로 2021년 84.6%에 불과한 쌀 자급률을 2027년까지 98%로 대폭 상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2022년 서삼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쌀 자급률 하락의 원인이 ‘생산량의 지속적인 감소’라고 적시하고 있어 식량자급률 상향을 위해서는 생산량 증대가 시급하지만 실효적인 정부 대책은 제시되어있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신동진 등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는 생산 감소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쌀 소비는 확대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일 뿐 아니라 생산량 증대 우려가 정부의 양곡관리법 반대 근거 중 하나였기 때문에 대안 없이 목적만이 제시된 허울뿐인 쌀 자급률 목표”라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어“主食에 대한 정부 인식조차 없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이 主食이라는 것을 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2023년기준 57조원의 국방예산에 비한다면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통과 시 년간 소요 예산으로 분석한 1조 303억원은 식량안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결코 과다한 비용이 아니다”라며 “현재 국내 1개월 소비량 수준인 40만톤의 공공비축미를 1년분 480만톤까지 늘려가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외교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수산 시장의 황폐화가 불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민과 수산인을 위한 소득감소대책 등 대응 매뉴얼이 없다”라며“정부는 손 놓고 일본만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넘어 통탄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