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것”
우리공화당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불법파면 6년이 된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0일(금) 성명서를 통해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기괴한 판결문, 충분한 사실조사도 없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것”이라면서 “부당하고 불법이 난무한 2017년 3월 10일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정책의견 청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엮고, 국회에서 의결한 소추사유와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 중대한 법적 위반을 저지르는 등 한마디로 인민재판을 하였다”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결정이었음에도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역사적,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잘못된 파면 결정에 저항하여 태극기 하나 들고 탄핵무효를 외친 애국 국민 5인이 공권력에 의해 희생됐지만 그 어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면서 “헌재의 날조, 불법 탄핵에 맞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시다 돌아가신 애국열사 5인의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공화당은 11일(토) 12시,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와 명예회복, 2017년 3월 10일 억울하게 희생되신 애국열사 5인의 진상규명, 문재인좌파독재정권 퇴진 투쟁시 돌아가신 애국열사 4인 외 애국열사를 추모하는 추모 태극기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