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조정 추진전에 쌀 자급률 달성 계획과 농가 소득대책부터 밝혀야
의무수입쌀도 확보 난항 , 정부 비축물량 및 저장창고 확대해야
“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생산비 보장 법제화 시급 ”
“ 봄까지 이어질 가뭄 위기 해소하고 농식품부가 영산강 사업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는 전략작물직불 947억, 논타작물재배 754억 등 쌀 생산조정을 전제로 한 사업예산 총 1,701억원이 의결되었다. 2023년도 정부 예산안 720억원 보다 981억원이 증액되어 생산조정 면적도 정부안 기준 500헥타르에서 3만5천헥타르로 7배 가까이 확대될 예정이다.
“생산조정은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고 자급률 하락 상황을 감안하면 생산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책추진의 전제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생산량은 각각 350만7천톤 , 374만4천톤인 반면 수요량은 360만4천톤, 375만6천톤으로 수요가 생산을 9만7천톤, 1만2천톤 초과해 오히려 쌀이 부족했었다. 2016년 104.7%였던 쌀 자급률도 2020년 92.8%로 5년만에 11.9%p가 하락했는데 농식품부는 자급률 하락 원인을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힌바 있다.
대외적으로도 식량 위기 경고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42개 국가가 식료품, 쌀, 콩 등 농산물에 대해 총 68건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가 나흘만인 11월 2일 협정에 복귀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가 당면한 현실이 된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그나마 쌀 만이 90%자급률로 열악한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근근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는 쌀 생산조정은 대·내외적인 식량 위기 상황과 자급률에 대한 고려없이 이뤄지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라며 “농식품부는 2022년 쌀 자급 목표를 98.3%로 설정하고 있는데 생산조정으로 인해 쌀 및 타작물, 그리고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정부가 입장을 밝힌바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급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 최소한의 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가격수준부터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서삼석 의원은 “2023년도 정부안에 담긴 약 1개월 소비량에 해당하는 40만톤 공공비축 물량은 3개월분을 비축하는 원유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므로 최소 3개월분 120만톤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년분인 480만톤을 비축해야 할 정도로 비상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한 현실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체 3,134개소 중 30년 이상된 곳이 2,112개소 67%에 달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양곡보관창고를 현대식 저온 시설로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1년분인 480만톤 저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약 286만톤인 저장용량에 더해 194만톤의 추가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신규 양곡창고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쌀 자급 목표 달성 및 적정 생산량 확보를 위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장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생산비 보장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가뭄 위기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가을 가뭄이 심각하고, 전남권은 45%까지 저수율이 떨어지고 신안은 39.9% 까지 급락했다.”면서 “겨울에서 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신안은 식수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영산강 4지구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영산강 4지구 사업은 애초 2001년에서 2007년까지 7년 계획 7,800억 규모에서 2001년부터 2027년까지 27년 계획 9,700억 규모로 기간과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연간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안에는 320억원 만 반영되어 있어 상임위에서 적극 제기하여 18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예결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서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