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3년간 449억 보험금 납부했지만, 보험금 받은 시민은 만 명도 안 돼

용혜인 의원, 전 지방자치단체 대상 3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전수 분석… 지자체, 보험사·공제사에 449억 보험금 납부했지만 정작 지급은 1만 건도 안 돼.

경기도,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금액 가장 높아… 1인당 평균 보험금은 145만원으로 가장 낮아. 지급금액 경남 41억, 경북 27억… 서울 25억에 그쳐.

보험금 납부했지만 한 건도 지급 못한 지자체, 7곳… ▲강원도 인제군·화천군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종로구 ▲울산광역시 북구

용혜인 의원, “시민안전보험 국민 모두가 자동 가입되지만 국민 대부분 존재조차 몰라”… “지자체에서도 실효성 높이기보다 생색내기용으로 가입”

용혜인 의원, “시민안전보험 재난으로부터 국민 피해 최소화하는 정책”… “연이은 자연재해 겪은 만큼 지자체 홍보 강화로 보험금 수혜율 높여야”

올해 태풍·장마로 피해가 큰 가운데 재난·안전 사고 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가 3년간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 세금 낭비’란 비판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주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한 건은 1067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지급이 확정된 건은 9,813건이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감염병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강도 ▲청소년범죄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등 보험별로 다양한 보장항목에 따라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 인구수나 보험 보장범위를 고려하면 실제 수혜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수로 보면 기초단체별로 운영 중인 경기도가 32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22개), 경북·경남(20개), 강원·충청(18개), 서울(17개), 충북(16개), 전북(14개), 부산(13개), 울산(5개), 광주(4개), 대구(3개), 대전·세종·인천·제주(1개) 순이었다.

지급건수 또한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남도가 2,076건, 서울특별시가 1,034건으로 1000건 이상 지급한 지자체는 3곳 뿐이었다.

<시민안전보험 지급 현황(2019-2021)>
단위: 건
구분	계			2019		2020		2021
지역	청구(B)	지급(A)	지급율(A/B)	청구	지급	청구	지급	청구	지급
합계	10,609	9,813	92.5%	1,046	1,008	3,867	3,648	5,696	5,157
경기	4,145	3,670	88.5%	211	197	1,495	1,422	2,439	2,051
경남	2,131	2,076	97.4%	478	470	671	639	982	967
서울	1,120	1,034	92.3%	20	19	302	301	798	714
충남	655	641	97.9%	104	101	194	189	357	351
전남	548	545	99.5%	42	42	235	233	271	270
대전	537	464	86.4%	-	-	531	461	6	3
경북	323	300	92.9%	39	38	96	87	188	175
부산	246	242	98.4%	-	-	38	36	208	206
강원	176	157	89.2%	15	15	50	46	111	96
전북	165	156	94.5%	25	23	65	63	75	70
충북	161	140	87.0%	24	18	72	60	65	62
제주	112	108	96.4%	52	50	33	31	27	27
인천	104	102	98.1%	21	19	36	34	47	49
대구	93	87	93.5%	11	11	30	30	52	46
광주	73	71	97.3%	2	2	11	9	60	60
울산	19	17	89.5%	1	1	8	6	10	10
세종	-	2	-	-	1	-	1	-	-
※ 자료: 용혜인 의원실, 각 지자체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시민이 직접 청구하여 청구건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 밝힘.

한편,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보험료는 인구수와 보장항목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가까이에 이른다. 3년간 지자체가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한 보험료만 해도 449억1078만 원에 달한다.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시민이 보장 받은 보험금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수혜보험금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시민에게 지급한 보험료는 53억4733만원이었다. 이어 경상남도가 41억3159만 원, 경상북도가 27억8708만 원이었다. 지급건수가 높았던 서울특별시는 25억6397만원에 그쳤다. 세종특별자치도는 109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납입·수혜 현황(2019-2021)>
단위: 천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지역	납입(B)	수혜(A)	수혜율(A/B)	납입	수혜	납입	수혜	납입	수혜
합계	44,910,781	28,920,541	64.4%	9,202,733	3,495,638	16,032,758	11,779,228	19,675,290	13,645,675
세종	129,674	10,900	8.4%	37,893	10,000	42,539	900	49,242	0
울산	1,008,683	185,951	18.4%	345,084	8,571	308,324	61,630	355,275	115,750
광주	1,158,777	366,000	31.6%	66,765	10,500	367,862	33,500	724,150	322,000
대구	1,747,938	867,890	49.7%	750,336	202,000	480,603	262,490	516,999	403,400
경기	10,522,729	5,347,339	50.8%	2,093,083	421,733	3,526,449	2,758,990	4,903,197	2,166,616
강원	2,177,409	1,207,741	55.5%	360,132	135,161	733,669	375,814	1,083,608	696,766
인천	1,068,788	593,375	55.5%	422,298	150,000	278,873	183,515	367,617	259,860
서울	4,440,037	2,563,974	57.7%	465,577	109,600	1,891,599	915,373	2,082,861	1,539,001
전북	1,850,242	1,070,854	57.9%	230,627	146,997	761,146	454,940	858,469	468,917
충남	3,975,769	2,321,735	58.4%	992,056	475,910	1,531,998	817,508	1,451,715	1,028,317
충북	2,483,465	1,666,331	67.1%	758,356	199,800	863,966	789,164	861,143	677,367
제주	1,302,059	917,264	70.4%	491,103	361,714	364,122	225,000	446,834	330,550
전남	3,617,858	2,708,670	74.9%	592,596	222,811	1,234,298	1,224,635	1,790,964	1,261,224
부산	1,747,120	1,402,270	80.3%	0	0	806,923	208,650	940,197	1,193,620
대전	811,342	771,570	95.1%	0	0	526,333	727,570	285,009	44,000
경북	2,812,594	2,787,084	99.1%	494,705	304,250	942,657	790,460	1,375,232	1,692,374
경남	4,056,300	4,131,593	101.9%	1,102,124	736,591	1,371,396	1,949,088	1,582,780	1,445,914
※ 자료: 용혜인 의원실, 각 지자체

납입보험금 대비 수혜보험금을 보면 세종이 8.4%로 가장 낮았다. 울산(18.4%), 광주(31.6%), 대구(49.7%), 경기(50.8%)가 그 뒤를 이었다. 수혜율이 90%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14개에 이른다.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충청북도가 11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4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을 납부하고도 한 건도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강원도 인제군·화천군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서울특별시 성동구·종로구 ▲울산광역시 북구로 7곳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풍수해보험과 달리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국민 모두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자체에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지자체에서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단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식으로 가입하거나 보장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제대로 활용하면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국민이 코로나19 감염병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때인 만큼 필요한 상황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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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