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게 알려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 처리 지연 시 신고인에게 알려야”
  • 김국진 기자
  • 승인 2022.06.1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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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임금체불 진정·고소사건 처리기간연장 적극 통보해야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진정, 고소 등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처리기간 연장 조치 후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임금지급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신고인에게 진정 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하지 않고, 고소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신고인 ㄱ씨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자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2개월이 넘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 진정 및 고소사건을 방치하고, 지연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근로감독관은 ㄱ씨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수사관 혼자 4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다해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해당 근로감독관이 ㄱ씨가 처음 제기했던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과 약 9개월 후 ㄱ씨가 제기한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담당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진정 사건의 경우 25일내에 처리해야 하고, 그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최대 두 차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고소사건의 경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불가능 경우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진정사건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점 ㄱ씨가 고소를 제기한 이후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받지 않은 점이 모두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 처리기간 연장 통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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