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5년간 1949억 투입
충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5년간 1949억 투입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2.01.11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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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 11대 정책 55개 실천과제 추진…‘존엄·전환·주체’ 핵심
2021년 상반기 충남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 장면.(사진=충남도)
2021년 상반기 충남 노동정책협의회 정기회의 장면.(사진=충남도)
전환의 시대 일하는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충남 미래포럼 장면.(사진=충남도)
전환의 시대 일하는 모두의 권리 실현을 위한 충남 미래포럼 장면.(사진=충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7차 토론회 장면.(사진=충남도)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7차 토론회 장면.(사진=충남도)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가 일하는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앞서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55개 노동정책 과제에 1949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2월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구성을 시작으로 20여 차례의 양대 노총을 비롯해 전문가 참여 실무회의와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그리고 정책 수요 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인 노동권익 존중, 안전한 일터를 계승하면서 사람 중심’, ‘다양성’, ‘공정성을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켰다.

친환경·디지털 대전환에 한발 앞서 대응코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어는 존엄’, ‘전환’, ‘주체이며, 정책 비전은 일하는 모두가 존엄한 노동, 함께 바꾸는 충청남도이다.

4대 정책 목표는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일의 세계, 건강한 노동자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노동기본권 실현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안전망 구축 정의로운 산업 전환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차별 없는 전환 지원 산업별 전환 대응 체계 구축 노동안전보건 체계 구축 보편적 노동안전권리 확산 노동기본행정 체계 구축 모범사용자 역할 강화 노동 중심 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축 등 11가지를 꼽았으며, 55개 실천과제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노조할 권리 지원 일하는 도민의 참여 플랫폼 구축 지역 노동권익보호기관 확대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강화 가사노동자 권리 보호 일하는 도민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의로운 전환 협력기구 설치·운영 자동차산업·에너지·디지털 전환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안전한 일의 세계, 건강한 노동자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노동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 산재예방·안전관리 민관협의체 운영 충남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 안전 일터 실천사업장 지원사업 등을 꼽았다.

함께하는 노동기본행정실천과제는 도 노동행정 기구 강화 노동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 공공부문 노동자이사제 운영 확대 생활임금제 확산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충남형 지역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앞으로 5년간 국비 434억 원을 포함해 총 1948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노동 전문가와 노동단체, 경영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노동정책협의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전년도 정책 이행 평가를 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도내 노동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한 추진단이 10개월간 머리를 맞대 수립한 정책이라며 “‘전환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지원하고 일하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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