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보 처가 아파트개발에 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주먹구구로 1억8천 통지
尹 후보 처가 아파트개발에 부담금 면제했던 양평군, 주먹구구로 1억8천 통지
  • 김일수 기자
  • 승인 2021.11.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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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토교통부, 공문도 없이 전화로 부과 지시…경위 밝히라"
강득구 더불어민주(안양 만안) 국회의원
강득구 더불어민주(안양 만안) 국회의원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리 '0'으로 미부과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8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87백여만원(187,684,630)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다음으로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밝히고,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요구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윤 후보자 처가 회사의 개발사업 인허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이다. 합법을 가장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애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단 넉달여 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사업 시행기간 소급 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의 배경에 대해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11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 (20123월 결혼)"라고 지적하고 "20134월부터 2014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여주시 양평군 관할) 지청장으로 재직하였다"며 윤 후보자를 지목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의 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2007425일부터 2018630일까지 제4, 5, 6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20205월부터 현재까지 제21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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