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청년 출산지원금 지급 관련 불편 해결

ㄱ씨는 “임신한 몸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어 직장 근처에 집을 얻었는데 진통이 예상보다 빨리 와 전입신고 하루 전날 출산을 하였다. 단 하루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전입하기 수개월 전에 직장 근처에 집을 얻고 이사 계약을 마친 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6개월 이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OO시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 했고, OO시가 이를 받아들여 ㄱ씨는 출산지원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

<사례 2> 청년 창업 주소지 관련 불편 해결

ㄴ씨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려고 했는데, OO공사에서 임대주택은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 금지된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개인사업자인 신청인이 임대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법률자문·유권해석을 통해 OO공사를 설득했다. 이에 ㄴ씨는 임대주택의 용도, 구조 및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확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례 3> 청년 주거 안정 확보 위한 고충민원 해결

ㄷ씨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최근 결혼을 하게 돼 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OO공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동생에게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임차권 양도의 예외적 허용을 둔 법적 취지가 ‘혼인 등을 이유로 원계약자가 퇴거하는 경우 잔여세대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임’을 고려하도록 OO주택공사를 적극 설득했다. 이에 OO주택공사가 입장을 바꾸어 ㄷ씨의 동생은 안심하고 행복주택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