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산정을 위해 담당인력 한시적으로 1명 투입
수도 파악 못하는 임업통계 무용지물
산림탄소 산정 전담부서 운영 및 표본조사 설계‧방법 개선 필요”
산림탄소 산정 기관인 산림청이 전담조직 부재로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탄소 통계에 대한 신뢰성과 시의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의 설계‧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임업통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림 및 임업 통계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활동에 대한 산림탄소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관련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산림청 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산림통계에 관한 산림탄소 통계업무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의 배출‧흡수, 측정-보고-검증 체계가 필요하지만 정보통계담당관실 현원 3명 중 1명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담당인력 1명마저도 산림탄소 통계산정 및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된 상황으로,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산림탄소 통계 정보를 국제기구 등에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업통계의 경우 2021년 제2회 추경 관련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에 대해 관련 통계자료가 없어 기존 임업통계 자료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임가소득, 지출 등을 나타내는 ‘임가 경제조사’가 있지만 당사자(표본 1,100가구) 응답에 의한 조사결과로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산림활동 정보의 디지털 자료 확보로 산림탄소 산정에 대한 국제적 보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면서, “남북 산림협력을 통해 황폐화된 북한 산림을 복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