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주장’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 충남도의 정책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영권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충남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시범적 시행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총소득은 4.8% 증가했고,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예상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소비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에 뚜렷한 효과가 있었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는 복지가 아닌 소득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며, 소득이 곧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이라는 3대 원칙으로 위기 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라도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의견 수렴과 정책 실험 등을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g
##충남도의회
저작권자 © 퍼스트뉴스 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