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이정표
"조국의 시간"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이정표
  • 한순문 기자
  • 승인 2021.08.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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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문 전남행복포럼 교통문화 위원장

제5장 빼앗긴 국회의 시간과 불쏘시개 장관, 

제6장 서초동의 장엄한 촛불 십자가, 

제7장 얄궂은 운명, 8장 검찰쿠데타의 소용돌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과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다. 배우자정경심교수의 구속에 이어, 며칠 전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있었다. 

이에 촛불시민들은 이 조치가 교육의 본래목적을 위배된 반 인륜적인 조치로서, 이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시작하여 이틀 만에 30만을 돌파했다.(2021.08.27. 현재) 대한민국은 야만의 사회이고 불공정한 사회이다.

조 전장관은 진보적인 학자이다. 

그는 사회적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수 많은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 고 사과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살아왔던 부모세대 즉 X세대들이 Y(M)세대,Z세대들에게 보내는 반성이요 고백이었다.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고, 가족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수사와 조사 그리고 100군데 넘는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조국을 지키자는 시민들이 서초동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박근혜정권이 무너진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라면,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지점이 바로 제1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였다. 

9월16일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서초역사거리를 가득 메운 수백만의 촛불십자가는 수구보수 진영 인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자 그들은 근거 없는 강성발언들을 오물처럼 쏟아낸다.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서초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 허망한 권력주변 불나방”,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자발적으로 왔다고 보기 어렵고 동원된 것”, “스스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동원된 서초동 집회는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이라 하였다. 세계최고수준 시민의식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때 깨어있던 수백만 촛불시민들에게 비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검찰총장” 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전·현직대통령 2명을 구속시켰고, 문재인대통령 또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최고 권력자였던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조국수사의 본질과 목적, 동기와 수단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조전장관의 구속영장 발부가 어려워지자 검찰은, 유재수 전 금융 감독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관련 감찰무마 의혹사건을 “직권남용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검찰은 감찰반원들을 차례로 불러 감찰이 강제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어내고 있었다. 122일간 검찰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붕괴시키고 유죄라는 낙인을 찍어 기필코 조국 전 장관을 우리에 가두려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시절 “감찰무마 직권남용 혐의”별건수사는 검찰의 흑 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구속적부 심사를 위해 구속의 기로에서 입감되어 갇히게 되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교정업무 최고책임자 법무부장관이었다. 독방에서 막막하게 느켜졌던 10시간의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새벽1시가 되어 영장이 기각되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공무원 검사·수사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을 개정했다. 

검사복무평정 규칙개정 검찰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의견청취 공간을 마련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최소화 그리고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관 법률자문 수행 파견검사는 복귀를 검토하였고(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파견 필요성이 낮은 기관의 검사는 즉시복귀 조치하였다. 

그리고 첫째 “피의사실 공표금지”, 둘째 “포토라인 폐지”, 세번째 밤샘조사를 폐지하였다. 

그리고 “국가소송법개정” 50년 만에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환수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맡게 되였다. “제도화”를 위해 죽을힘을 다한 5주 36일, 70년 동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주요조치들을 다 해 냈다. 그리고 검찰의 민낯을 낱낱이 남김없이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윤석열은 검찰 조직 보호가 더 중요하였고, 

민주주의 기본가치 보다 검치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다.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한다.” 라고 하며 문재인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 정권이라 비난하며 정치선언을 하였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가혹한 이중인격자, 검찰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권한을 수권했기에 국회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간섭하지 말라고 하였다. 

반 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인 무지, 또한 그들이 쓴 각본으로 가족인질극을 벌이고, 위증교사, 권력남용, 독직협박,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에게 친구를 배신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래놓고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라고 뻔뻔한 쑈를 한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이고 낮 뜨거운 정의다. 

이런쑈를 판사나 검사, 재벌, 언론 기득권자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를 옹호한다. 

너무 견고하다. 그 견고한 카르텔 조직을 깨야 한다. 2019년 9월 윤석열 검찰 전기톱을 들고 민주정부에 대한 선택적 광란의 수사였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 그렇다. 동의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보수정권에서 살아 있는 권력수사를 한다고 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진정한 보수가치 법치가 무너진 그 자리에, 서슬 퍼런 검찰 권력, 사법권력 그리고 언론·재벌 친일적폐세력들이 한 편 되어 민주시민과 대한민국을 비웃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라 했다.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이 최고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 그런 그의 정체성과 인간됨됨이를 많은 시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였다. 

국민염원으로 법무부장관이 되었다. 필연적인 사명이었다. 그런 조국을 검찰과 언론 그리고 그를 시기하는 정치집단들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이 합세하여 조리돌림 하였다. 

무참히 도륙되어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 수많은 지지자들도 함께 죽었다. 시간이 흐르면 조국과 함께 다시부활 할 것이고, 그와 함께 하는 ‘우리’ 들은 더 많아 질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이정표 「조국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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