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는 것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 및 대표에 의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나라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의 국민의힘 대선예비 후보가 2020년11월 “국민의 검찰론”을 꺼내들면서 국민으로부터 직접권한을 수권했기에 국민에게만 책임지면 된다. 대통령산하 행정부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되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직접대통령을 뽑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부장관들을 임명하게 하게 하였고, 각부장관 및 각 외청들의 장은 제청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이다. 따라서 각부 장관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에 따르고, 각 외청의 장들은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직접책임을 지면되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이라고 말한 윤예비후보자는 법률어디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국민에 소상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개인의 검사들에게 직접 검찰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미개하고 무식한 국민들로 보지 않았으면한다. 2019년 당시(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의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검찰총장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막강하였는지를 그대로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반민주 적이고 · 반 헌법적인 주장이다. “내 위에 있는 건 신 뿐 입니다.” 불가리아 전 검찰총장 이반 타타르세프 말과,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얼마나 고압적이고 무레한 행동인가?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개입은, 권한을 뛰어넘는 나쁜 일이고, 매우 부적절하지만 무죄, 정말 해괴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을 보면 법원에 걸려 있는 “정의의 여신” 법이 만인 앞에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까?
판·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게 상식이다.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주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한동훈 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고, 지금도 전직법무부장관(조국·추미애)들을 조롱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소신발언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다.
사회정의 최후보루는 법정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담합으로 보여져 국민들은 무섭고 떨린다. 법을 집행하는 법원의 판사들과 검사들에게 국민들이 혈세를 들여 매달월급을 주는 것은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경우 이를 막아달라는 것인데, 그런 요구들은 묵살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조국 전장관의 배우자 정경심교수 재판 과정을 보면서 영화 “부러진 화살”을 소환해 냈다. 증거는 중요하다. 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사건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경심교수의 2심 판결은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했고, 증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심증적인 의심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표창장위조” 업무방해로 뒤 집어 씌운 판결, 21세기 대한민국 한 복판 사회정의 최후보루 법정 법원에서 벌어졌다.
올해로 일제36년을 끝내고 광복 76주년이다.
4·19민주의거, 5·16군사 쿠데타, 5·18광주민주항쟁, 전두환독재 정권을 6·10항쟁 무너트리고, 박근혜국정농단도 촛불시민들이 무너뜨린 위대한 나라이다.
해동검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동방검찰지국, 주권재검도 아니다. 법피아들에 의한 그들의 나라만도 아니다. 2019년 여름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조국은 과연 신의 영역에 도달한 것일까? 조국바이러스가 변이되어 그해 겨울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국전장관의 회고록정리 두 번째를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