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시민의 삶 바꾼 조례 20선 선정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의 삶 바꾼 조례 20선 선정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1.07.18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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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0주년 기념,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 재조명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공용차량 공유 조례 등 뽑혀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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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방의회의 역할을 돌아보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광주시민의 삶을 바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 2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의회는 광주시민을 위한 주거, 복지, 환경, 교통, 교육 등 분야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추천받아 입법정책담당관실검토를 거쳐 언론인 등 의견을 수렴하였고, 교수, 언론인, 시의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기획자문단에서 조례2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 20선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① 전국최초 조례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여부 등 ‘창의성’, ② 조례 시행 파급효과 및 주민의 삶 개선 정도 등 ‘효과성’, ③ 주민이나 시민단체의 참여가능성 정도 및 주민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과도한 침해 정도 등 ‘합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한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공용차량 중 주말 등에 사회적약자에게 무상대여 할수있는 ‘공용차량 공유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한 ‘생활임금 조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고려인 안정적 정착 및 고려인 청소년 건강성장을 지원하는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등 광주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가 포함됐다.

□ 선정 조례 : 20선

순번

조례명

주요내용

1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

고려인 안정적 정착지원 지속 추진 및 고려인 청소년 건전성장 지원

2

공용차량 공유 조례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중 주말 등 사회적약자 무상 대여로 이동 편의 증진

3

청년정책 기본 조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 기반 형성 등 청년의 권익 증진

4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 조례

재난예방 활동에 시민ㆍ봉사단체 참여 활성화

5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 촉진

6

물순환 기본 조례

자연상태의 물순환을 회복하여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7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예방

8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9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은둔형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

10

근육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육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12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으로 온난화에 대응하고 시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13

생활임금 조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14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균형 발전 기여

15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및 택배노동자의 부담 완화

16

문화콘텐츠 진흥 조례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1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추진 등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 지원

18

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복잡ㆍ다양해지는 교육현장에 대한 시민의 교육정책 과정에 대한 참여 욕구와 의지 증대

19

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 조례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 및 지역 우수 학생들의 외부 유출 방지, 광주 정착 환경 조성

20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역량 강화

 

광주시의회는 오는 7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비전선포식 행사에 조례 20선을 전시할 예정이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정 30년사에 조례 20선을 포함하여 오는 9월까지 편찰 할 계획이다.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은 조례 20선을 통해 그동안 지방의회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앞으로도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과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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