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국민의 동의 없는 인상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KBS 수신료 국민의 동의 없는 인상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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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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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도 내는 KBS 수신료 세금 국민 수신료 강제 징수 반대

[퍼스트뉴스] 국민의힘은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주장하는 탓에 가뜩이나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

KBS는 2020년 기준 6,800억의 수신료를 거두어들였고 전체 재원 규모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7.3%에 이른다.

KBS가 아무리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으로 얼룩져 국민의 외면을 당해도 세금처럼 또박또박 돈이 입금된 결과는 방만, 비효율, 부실 경영으로 나타났다.

KBS는 2018년에 585억원, 2019년에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향후 5년간 누적 적자는 3,679억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이런 적자 상황에서 당연히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했겠지만, KBS는 적자에 아랑곳없이 억대 연봉 잔치를 계속했다.

2019년 기준에서 전체 직원의 평균 연봉이 9,700만원이라고 하며, 1억원이 넘는 직원이 46.4%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1,500명가량은 단순 업무를 하거나 무보직 상태라고 하니, 정말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 아닐 수 없다.

적자라면서도 대표적인 폴리테이너 김제동 씨에게 1회당 350만원, 연 7억원의 출연료를 퍼주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세금과 같은 국민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서도 그 방송내용은 국민우롱, 편파방송투성이라는 것에 있다. 작년 7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기 위해 녹취록에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허위보도한 검언유착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

금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페라가모 괴담을 부추기면서 여당의 실질적 선거운동원 역할도 했다.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잃은 메인뉴스 시청률은 2014년 17.2%에서 2019년 11.2%로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방송되었던 <열린음악회>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곡으로 ‘Song to the moon’을 선정한 것은 또 어떤 일인가. 아무리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이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국민의 동의 없는 수신료 인상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필요하다면 수신료 거부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짧고 굵게 끝낼 수만 있다면 일상의 복귀를 앞당기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코로나와 1년 7개월의 기나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에게 ‘짧고 굵게’라고 하는 수사는 허황되게 들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무섭게까지 들리기도 한다.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로 코로나 대유행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방역 실패의 실무책임자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여전히 애지중지 감싸고 있다. 과학적이고 전문적 방역을 해도 코로나 깃을 잡기 힘든 마당에 지금까지처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인 정치방역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정권은 전문가 말, 야당 말, 국민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 코로나 초기 전문가들은 해외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관계 당국은 한국인이 코로나를 가져왔다, 겨울에는 모기가 없다 이상한 이런 궤변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야당은 백신을 조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백신 보릿고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2천만명 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황당하게도 모더나 백신 예약은 14시간 만에 물량이 없어 중단되었다. 올해 초 야당과 전문가들은 전문성은커녕 정치 편향성만 부각되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내정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끝내 임명을 강행했다.

지금까지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면서 국민들에게 참고 또 참으라고만 요구해 왔다. 짧고 굵게 코로나를 극복하고 싶은 것이 정말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야당과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 방역 실패의 실무총책임자인 이진석, 기모란 두 사람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로 코로나 극복 의지를 국민에게 확인시켜 달라. 힘을 모아야 할 때 힘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 실무책임자들을 경질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에 나서주시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공지사항 잠시 말씀드리겠다. 경남 의원들께서 며칠 전 점심 무렵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기자가 확진자인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다. 그래서 경남 의원들에게 어제 각자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일부 의원은 음성으로 판정이 났지만, 의원님 한 분이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보고가 아침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 접촉 과정을 한번 보셔서 자율적으로 선제적 방역 조치를 취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직 경남 의원들의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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