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압수수색이후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아 갔다. 멸문지화(滅門之禍)의 문을 연 것, 「조국의 시간」39페이지 제2장 나를 둘러싼 의혹들에 나오는 말이다. 언론이나 검찰 이책을 보는내내 악마본다. 이 책이 100만부가 팔리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작성한다.
2019년 8월9일 법무장관에 지명 된 이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났다. ′조국이 모 여배우가 CF를 찍을 수 있도록 밀어주었다.′ ′조국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아들이 고교시절 여학생을 성희롱 하였다.′′조국 여자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PE를 통해서 중국공산당의 도움을 받았다.′ ′조국과 북한의 비밀관계′, 2018년 울산시장선거개입, 정경심교수 안경테가 200만 원짜리, 정교수가 사모펀드관계자 해외도피지시, 조국딸 세브란스병원 인턴등 황당무계한 허위사실, ′사모펀드′ , ′조국펀드′, 정경심교수가 가입한 블루코어 밸류업1호(블루펀드), 검·언·야당은 권력형 비리로 조전장관을 도덕적으로 낙인찍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국 ′조국펀드′가 아니고 실질적 운영자는 (주)익성이라는게 밝혀진다.(2020년 6월 30일 5촌 조카 조범동의 제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소병석, 2021.01.29. 항소심 부장판사 구자헌이 펀드의 소유자나 운영자가 조 전장관의 가족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불가론”은 허위 주장이었던게 증명되는 셈이다. 8월27일 압수수색과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멸문지화(滅門之禍), 2020년 12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임정엽은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전경심교수를 징역4년 중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시키면서 절정에 이른다. 공직후보자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생의 내밀한 사적영역, 가슴 아픈 가족사를 꺼내고, 위장이혼, 위장매매 · 위장전입등 “위장 3관왕”이라는 프레임을 쒸우고 모욕을 준다. 딸이 장학금 받은 게 뇌물이라 한다. 어머니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웅동학원 의혹, 차량지원, 활동비등 금전적 지원을 일절 받지 아니하고 사비를 출현하였던 고인이신 아버지마저 마치 사학비리를 범한 것처럼 몰아간다.
이건 야당과 언론의 사자명예훼손이다.
은행으로부터 웅동학원의 연대보증으로 생긴 가족의 빚, 아버지(조전장관 아버지)와 아들이 짠 허위소송 최악의 모럴헤저드(Moral Hazard)라 했다. 버닝썬 사건연루, 상상인 저축은행 대출, 논문표절, 고교생인턴·체험활동 확인서, 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동생의집, 사무실, 오피스텔등 털고 또 털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해를 가해, 결국 동생의 체력은 맥없이 나가 떨어졌고 이가 여덟 개나 빠져버렸다. “형! 나는 이제 부산 바닥에서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소연 하였다.
법학에서 배상(賠償)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補償)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다른사람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가다.
1965년 한일협정시 일본으로부터 3억달러를 받았었다. 이것은 정치적 보상은 포함되었지만, 전쟁범죄(위안부·강제징용등)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고 학자인 조국 개인의 생각이었다.(2012년과 2018년 강제징용 노동자 대법원판결)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판단을 빌미로 일본의 형태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소재 부품산업의 수출규제(소재, 부품, 장비)의 강행은 경제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마도 일본은 자기들의 수출규제가 되면 대한민국이 4개월도 버티지 못 할 것이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어쩐가? 대일강경노선을 떠나 우리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 보겠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2019년 7월 당시 SBS 드라마 “녹두꽃” 죽창가 배경음악으로 나와 보고, 이를 간략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 2012년과 2018년 강제징용 노동자 대법원판결을 옹호하고, 일본정부를 비판했다고 장관으로 지명되자 보수우파와 야당이 공격했던 것이다. 일본극우파들의 한국에 전파하는「반일종족주의」와「강제징용은 허구」라 주장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우파들과 야당은 분노하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개천에서 용났다.”라고들 한다. 2000년 접어들면서 우리사회는 급격하게 10대90 사회가 되었다. 2012년3월2일 트위터에 이런 사회구조가 양극화 사회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용이 되어 구름 위를 나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만 살아도 행복한 세상, 입시경쟁을 줄이는 교육제도,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사회로 만들자. 라는 취지의 트윗이다. 그런데 야당 자유한국당은 앞뒤맥락 모두 짜르고, 국회에서 조국 비난 기자회견을 한다. 적어도 이유나 동기 정도는 파악하고 비판하였으면 좋겠다. 다음은 조국 전 장관에게 페이스북에 제조업 청년노동자가 보낸 답글이다. “용이 못된” "삶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는 어마어마하게 잔인합니다.청년자살률, 노인빈곤률, 산재사망률“ 중략. 이걸 끝으로 제3장 ”통제받지 않은 괴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적이 없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는 아니었다."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