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기정사실화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전국민 대상 혹은 고소득층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 버팀목’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수가 추가로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빚내서 하는 추경이 아니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700만 원을 돌파했고, 이마저도 내년이면 1인당 2천만 원대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 가정도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면 빚부터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여당이 앞장서서 돈 쓸 궁리부터 하니 오히려 국민들이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지경이 되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지원이 더 필요한 국민들께 국가 재정 투입은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낸 세금으로 생색내기 추경, 돈 뿌리기 추경부터 하려 하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 비판받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부터 갚는 게 당연한 원칙이다. 그 토대 위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여당이 달콤한 말과 함께 뿌리는 일회성 재난지원금이 근본적인 경제의 활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경험상 알고 있다.
민주당은 표심을 사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운운할 게 아니라,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