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평화법안’ 과 한반도 통일
미국의 ‘한반도 평화법안’ 과 한반도 통일
  • 박찬용 기자
  • 승인 2021.06.22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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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용 전남대 외래교수, 정치학박사
박찬용 전남대 외래교수, 정치학박사

지난달 20일 한·미정상회담 하루전에 미국 연방하원에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이 발의됐다. 미하원 외교위원회 24년 경력의 브래드 셔먼(Brad sherman)과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선언 및 비핵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제재 해제등을 상시 소통해 나갈 워싱턴, 평양 북미연락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반도 평화를 포괄적으로 담보할 실질적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법안으로 발의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상식적으로 한반도 전쟁이 이미 종전이 된 상황에서 미국은 휴전에 서명만 했고 법리적으로는 북한과의 전쟁중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은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바이든 행정부에 실행의 강제력이 생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민주 공화 양당의 집권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발의 될 수 있다. 이것은 세계정치를 리더하는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더불어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법안으로 8천만 한민족 모두가 기뻐해야 할 경사이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 발의되어 연방의원 52명이 지지서명한 한국전 종전 결의안이 2020년에 통과되지 못해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연구하는 필자는 국제정치의 중심축이며 한반도 통일의 운명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순항을 위해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중 패권시대에 동북아시아 한반도 주변 국제 정치의 변화는 한반도 통일이 가능한 상황을 유도하고 있다. 국제 역학구도를 보면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한반도 통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역사의 사례를 보면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로 독일통일이 가시화되자 미국은 소련, 프랑스 영국을 설득하여 독일 통일을 수락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일반적으로 독일 통일을 이룩한 3요소는 미국의 지원과 서독의 경제력, 독일민족의 통일 의지 였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었다. 미국은 독일의 통일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먼저, 2차대전이후 독일이 과거를 뉘우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체재 변화한 나라가 되었다는 확신이다. 두 번째로 독일이 통일되어 나토(Nato) 일원이 되면 소련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었다. 세 번째 미국이 독일을 통일시킨 큰 이유는 미국의 압도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련을 붕괴시키는데 성공한 미국은 국력이 대폭 증강 되었다. 이렇게 독일의 통일은 미국이 주도하고 철저한 국제정치의 역학구도에 의해 결정 되었다.

20년전 소련을 견제하고 분리시키는 역할을 통일 독일이 했듯이 이제는 미·중 패권시대에 중국을 견제하고 쇠락시키는 역할을 통일 한반도가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경제구조를 바꾸는 반도체와 배터리 동맹과 백신 허브구상,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해제등의 결의는 한반도에서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고 인도 태평양지역을 미국의 패권속에 두려는 전략과 한민족 통일의 방향성이 일치한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코로나와 경제제재, 기후변화 등의 3중고로 말미암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예고했다. 중국은 대만 홍콩문제와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문제등 자신의 대내(對內)문제 해결에 급급한 상황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조건형성에 대단히 긍정적이다. 과거 독일을 통일시킨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상 한반도를 현재의 분단상태로 둘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한국의 전략 목표가 되어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견실한 중견 강대국의 탄생을 미국은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통일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우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때 한반도 통일의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한반도 통일시대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G7정상회담에서 그 가능성을 보았다.

필자의 생각으로 중단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통일의지가 합쳐지고 강대국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뒷받침 된다면 불과 3∼5년안에 한반도 통일의 거대한 물꼬가 터질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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