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정책 중점사항은‘기본소득보장과 최저생산비보장’
농어업 발전에서 협동조합과 지자체의 중요성, 노력을 높게 평가
의원“현장의 목소리 반영한 정책추진 해야...상생 협치 당위성 재차 확인’
[퍼스트뉴스=박안수 기자] 상당수의 농어업인들이 한국 농어업이 미래에도 계속 중요해질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과 미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7일 공개한 ’2020년 농·어업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인의 58.4%, 어업인의 62.8%가 농업과 어업이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면서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각각 47.0%, 43.6%가 부정적으로 보았다. <표 요약 분석>
10년후 미래전망에 대해서도 농업인의 41.0%, 어업인의 46.2%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아 23.1%, 17.7%에 그친 희망적 전망을 크게 앞섰다.
도시와 비교한 생활수준에서는 농업인의 72.8%, 어업인의 51.6%가 낮다고 보았으며 특히 문화체육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불만 비중이 높았다. 위 두 개 영역에 대한 불만비중은 농업인이 각각 49.1%, 48.6% 어업인이 42.8%, 42.1%에 달했다. 반면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농업인 61.7%, 어업인 55.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정부 농어업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농업인의 44.0% 어업인의 41.0%가 불만이라고 답해 각각 13.2%와 13.7%에 그친 만족 의견을 앞섰다.
향후 중점추진할 농어업정책으로는 공히 기본소득보장과 최소생산비 보장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농업인의 58.0%, 42.5%와 어업인의 54.2%와 32.4%의 지지를 받았다.
농어업발전을 위한 각 기관의 중요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농어민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5점 환산점수로 농업인은 각각 4.10점, 3.97점, 어업인은 4.40점, 4.14점으로 중요하게 평가했다.
농업발전을 위한 기관별 노력 정도에서도 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높은 점수를 얻었다. 농업인 평가에서는 각각 3.87점과 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어업인들은 협동조합을 4.27점, 어민단체를 3.53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서삼석의원은 “도농간의 격차와 열악한 문화체육, 보건의료 여건등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평가가 박한 상황이다” 면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정을 위해 농어업 정책에 대한 농어민들의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발전을 위한 기관 중요도 평가에서 농어민들이 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면서“지자체와 조합간의 ’협치‘에 대한 필요성이 농어업인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상생의 협치모델 구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20년 농어업인 의견조사는 서삼석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BRIDGE에 의뢰하여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농업인 1,201명, 어업인 1,103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오차는 공히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8%포인트, ±3.0%포인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