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 바이든, 한반도 통일의 정치학
트럼프 대 바이든, 한반도 통일의 정치학
  • 박찬용 기자
  • 승인 2020.09.14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찬용 전남대학교 외래교수, 정치학박사

좌충우돌 하며 변덕스러운 트럼프(Trump)와 왠지 미덥지 않은 바이든(Biden)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 46대 대통령선거판을 가열시키고 있다. 지난 우리역사를 보면 1905년 ’가쓰라 태프트 밀약‘과 1950년 ’애치슨 라인‘ 설정,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서 한반도의 결정적 운명이 미국에 의해 결정 되었다.

앞으로 40여일 뒤 미국 대선의 결과는 한반도에 바로 몰아 닥칠 것이다. 특히 한국은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 이며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대통령 당선자에 따라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다소 예상된다. 현재 바이든이 조금 앞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막판 뒷심도 만만치 않아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확실한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추악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현재 설상가상의 위기에 빠져있다. 코로나 19 부실 대처로 미국이 최고의 피해자가 된것도 모자라 백인경찰에 의한 흑인사망사건들이 터져나왔고 이에 대한 인종차별 항의시위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코로나 19는 중국때리기로 어느정도 탈출구는 보이지만 흑인 사망으로 인한 시위는 트럼프가 독박을 쓰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항의 시위대 들에게 폭력배, 인간쓰레기라고 막말을 퍼붓자, 공화당은 집안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조지W부시 전 대통령과 콜린파월 전 국무장관등 공화당 원로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지지 않겠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바이든은 정치경력이 화려하다. 그는 1972년 댈라웨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30세에 임기를 시작하며 미국 역사상 6번째 최연소 상원의원이 되었고, 6년 임기의 상원의원을 6번이나 지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8년동안 부통령을 지낸 것은 바이든에게는 큰 무기이지만 부패한 워싱턴 기득권 세력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메랑 되어 오기도 한다. 23년전 갑자기 터진 성폭력 의혹도 변수다. 바이든은 두 번이나 대선 출사표를 던졌으나 모두 경선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이번 도전이 바이든은 삼수 끝에 거머쥔 대권도전의 기회이다. 올해 민주당 경선 레이스 초반 1,2차전은 모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독무대 였다. 이에 민주당 주류세력은 바이든 대선 후보 만들기에 사력을 다했다. 급진좌파 샌더스보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CNN방송이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51%)과 트럼프(46%)의 격차가 5% 포인트차에 불과했다. 6월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55%) 트럼프(41%)의 격차가 14%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8월초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이 (49%)로 트럼프(41%)보다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당시 힐러리 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렸으나 대선에서 승리한 전력이 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후보들이어서 누가 한반도 통일에 유리할지는 정확한 정답은 없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그가 추진했던 북.미 정상회담처럼 한반도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극적인 반전이 없어 답답하겠지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한미관계가 예상된다. 대북접근법을 보면 서로 정반대이다. 트럼프는 비전통적인 정상회담과 같은 탑다운(Top down)외교를 고수하고, 바이든은 실무 외교라인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외교방식인 바텀업(Bottom- up)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2013년 골드만삭스를 방문한 민주당 힐러리는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깨트릴 정도의 사고를 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한반도 통일 기조는 힐러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 를 펼칠 바이든보다는 김정은과 통큰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를 변화시킬 트럼프에게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며칠전 유태계 세계적 투자은행인 JP모건은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한다는 전망을 내 놓은 바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인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든다며, 한국을 포함한 쿼드(QUAD) 플러스 구상을 밝힌바 있고, 반중(反中) 경제블럭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체화 하자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차원의 진입이 예상된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은 부질 없는일 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100년전 주변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좌지우지 되는 암담한 상황이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아 트럼프나 바이든의 당선을 가정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