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여당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이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15 총선 직전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정부는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지만, 국회가 우겼다. 그래서 전체 국민에게 다 드리게 된 것이다" 라고 했고,“전 국민 지급 주장에 선거 논리가 개입돼있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정 부분 그런게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정책 총괄 책임자의 입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지난 4.15 선거용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대책이며 지역과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한다"며, 재난지원금이‘선거용’이 아닌‘재난대책’이라고 둘러댔다.
총선 전후로 여당이 생각하는 재난지원금 목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무엇이 진실인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긴급재난대책’이라 포장해 국민을 호도해 온 것인가. 결국 재난지원금이 총선용 금품살포였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두 손 놓고 지켜본 중앙선관위의 태도도 가관이다.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 전 집중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언한 바있다. 재난지원금의 선거 영향 여부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거듭된 질의에도“영향을 미쳤다”고 분명히 밝혔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선거 향배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한 것이다.
선거 전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고 있다. 정책이나 공약이 공정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면 제동을 걸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선관위 스스로 헌법이 부여한 심판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중앙선관위가 보여준 태도는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기획재정부에서 분석, 발표한 것에 대해 당시 선관위가 기재부에‘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처신이 매우 다르다.
여당에 묻는다.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금권선거를 인정하는 실토인가?
코로나 19로 팬데믹에 신음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실언인가?
중앙선관위에 묻는다.
1차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면,
4.15 총선 전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4월 11일~1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도 위법이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0일“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 또한 4.15 총선에 영향을 준 게 맞는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위법 판단시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