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입시다!”, “여학생은 바지를 입으면 안되나요?”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들의 바람과 생각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사례들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례집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이 발간․배포된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약 900건을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수용률은 95.2%이다.
이번 사례집은 ▴국민과 함께 바꿉니다(국민참여) ▴정부행정을 깨끗하게(반부패)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국민고충 해소) 총 3장으로 구성했다. 누구나 쉽게 제도개선 권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공정․고충을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기술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의 어려움, 여학생 바지교복 선택 불가 등 국민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가 중점적으로 실려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수록돼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견이 어떻게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돼 국민의 삶을 바꾸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미세먼지 관련 제안 및 민원 14,649건 분석, 모바일 상품권 관련 국민의견 26,162건 등을 반영해 실내공기 질 관리대상 어린이집 확대, 물품․용역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사례집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권익위(www.acrc.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으로 주시는 민원이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제도개선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