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군 감축 움직임과 한국의 전략
한반도 미군 감축 움직임과 한국의 전략
  • 박찬용 기자
  • 승인 2020.08.10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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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용 전남대학교 외래교수, 정치학 박사

지난 6월 트럼프는 낮은 방위비 지출에 불만을 표출하며 독일주둔 미군의 감축계획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등 전 세계에 주둔중인 미군들을 재배치 내지 감축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주한 미군의 역사를 보면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미 육군 제24사단이 서울 용산에 처음 진주하였고 6.25 전쟁 전에 일시적으로 철수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군이 다시 들어와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 하면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6.25 이전에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이 있는 지역이 독일과 일본이었고 한국과 터키는 다음순으로 밀려나 애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 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때부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이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는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며 주한미군 7만여명의 규모를 5만 여명으로 줄였다. 1960년대 케네디는 뉴프런티어(New Frontier)정책으로 감축을 진행 하였으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으로 백지화 되었다. 1977년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공약으로 내세운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미군 철군론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일으켰고, 마침내 미군 3,000명 감축후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동구권과 소련의 몰락으로 인해 약 6,000명이 감축 된 이후 현재 약2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국가주의 움직임과 코로나19의 대 유행으로 인해 70년 넘게 지배했던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가 이제 서서히 종말을 고하고 있다. 세계주의 보다는 민족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상호 배타적인 국가 제일주의로 무장하며 재편되는 양상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한국을 압박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카드가 주한미군 감축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북한으로부터의 핵무기 위협 방어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지역이 한반도 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가까운 동맹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백악관에서도 미군감축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뿐 아니라 중국의 시진핑 정권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을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외교력 강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6위에 랭크 되어있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수준이다. 지난달 말, 대통령께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중량을 가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성공한데 대해 축하한다고 언급했다. 이 미사일이 현무4 미사일이다.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괴물미사일 현무4 미사일은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비행속도 마하 10, 탄두 중량이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이 있을것으로 전망되며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으로 보고 있다.

한편, 2015년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에서 논의 되었다. 퍼거슨 미국과학자협회 회장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전문가 그룹에 제출했다. 한국의 핵기술력이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퍼거슨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대만등 주변국가들의 핵무장 경쟁을 불러 일으켜 결국 동북아 국제정세가 신 냉전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핵무장이 북핵문제 해결의 올바른 대안은 아니어도 생존을 위한 차선책은 된다고 봐야 할 것 이다.

금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Joe Biden)은 방위비분담금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한다며 트럼프를 맹공 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 결정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 볼 때, 주한미군 철수론은 향후 언제든지 시도때도 없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중공의 고도성장이 정지되고 중공이 아시아를 지배할 가능성이 없어질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철수 시키고 한국에 대한 안보제공을 중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반도 통일시대를 맞이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우리의 국방력을 고도화 시키고 미군감축과 철수를 대비하여 동북아시아에서 4강 통일외교 역량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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