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가져온 파장이 상당하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론 흐름이 바뀌자 이를 거스르려는 여당 의원들의 궤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당연히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본인이 월세를 실천 중이어서인지 갑자기 월세를 두둔하고 나선다. 이 분은 심지어 다주택자다.
중진이라고 다를 게 없다. 명색이 여당 원내대표라는 분이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전’ 정부와 ‘전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 너무 나갔다 싶었는지 범여권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조차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린다고 지적했다. 지난 3년은 문재인정부 임기가 아니었나? 왜 이 좁은 한반도에 터를 잡았냐고 단군 할아버지 탓할 기세다.
여당은 어제 부동산 관련법 11개를 3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오늘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급기야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통과 후 "오늘과 내일은 역사서에 대한민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에서 벗어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날로 기록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부동산 관련법은 모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하게 영향을 주는 ‘핵심 민생법’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법들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다수결 원칙만을 믿고 밀어붙였다. 세입자 부담은 늘고 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 질 것이다. 징벌적 세금으로 허리가 휠 것이고 이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돌고 돌아 집 없는 서민들 피해가 훨씬 커진다. 몇 마디 말로 덮을 일이 아니다. 어쩌자고 이러는 건가.
다 같이 잘 살자는 정치의 영역에서 독단, 오만, 징벌의 냄새가 코를 찌른다.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이래서야 집권 여당이라 할 수 있나.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여당의 실패는 곧 국민의 아픔임을 명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