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2차 회의, 한국판 뉴딜 예산·법제도 개선에 본격 활동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2차 회의, 한국판 뉴딜 예산·법제도 개선에 본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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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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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위원회 분과·자문위원 구성 및 활동계획 수립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청에서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분과별 위원과 자문위원을 임명·위촉하고 분과별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는 등 한국판 뉴딜의 예산 반영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 이날 회의는 윤관석 총괄부본부장이 조직운영과 활동기조를 발표하고 분과별 위원장이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 민주당이 위원회 조직을 갖춤에 따라, 정부가 앞서 신설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당정 추진본부, 관계장관회의 등 논의·추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당정은 산업계가 요청했던 법·제도개혁TF를 별도로 신설해 장애요인 해소와 입법·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대한상의 부회장,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기재부 1차관의 협력체계로 운영된다.

※ 이해찬 당대표, 조정식 총괄본부장,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인사말은 현장취재 요청

■ 분과위원 임명

K-뉴딜위원회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사람투자 분과(위원회)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자원중소벤처, 환경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교육 등 관련 상임위 의원 50여명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했다.

- 이해찬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소속의원 30%를 분과위원으로 배치한 것에서 민주당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디지털분과에는 이광재 위원장과 윤영찬 간사 겸 D.N.A.팀장을 비롯해 강병원 디지털전환팀장, 홍성국 실행지원팀장과 박찬대, 고민정, 조오섭, 이용우, 김경만, 김병주, 김용민, 신현영, 오기형, 유정주, 윤재갑, 임호선, 조오섭, 천준호 의원이 참여한다.

- 그린분과에는 김성환 위원장, 이소영 간사와 더불어 김정호, 문진석, 어기구, 박정, 양이원영, 민형배, 양경숙, 김남국, 김원이, 양경숙, 윤건영, 이용빈, 이원택, 정필모, 허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 안전망분과는 한정애 위원장과 정태호 간사, 강선우, 장철민, 서동용, 윤영덕, 양기대 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 한편, 안호영, 신정훈, 위성곤, 황희, 김영배, 이해식, 강득구, 윤준병, 이소영 의원은 디지털/그린 분과에, 김성주, 서영석 의원은 디지털/안전망 분과에 중복 참여하면서 공동·융합과제를 담당할 예정이다.

■ 자문위원 위촉

K-뉴딜위원회는 관련업계, 연구·학계, 시민단체 등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80여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 디지털분과에는 강성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수석부사장,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대표, 류재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상직 태평양 변호사, 권순용 은평성모병원 원장 등 40여명이 위촉된다.

- 그린분과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이유진 서울시 기후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진 GS풍력 상무 등 약 20명이 포진되어 있다.

- 안전망분과는 김우승 한양대 총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등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 추진체계

○ K-뉴딜위원회는 분과별로 분과위원과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T/F 또는 책임의원을 두어 간담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저탄소 경제체제 전환, 분산형·분권형 에너지체계 등을 제시한 지난 총선공약의 추진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 위원회의 예산지원단(박홍근 의원)은 정부예산 반영, 입법지원단(조승래 의원)은 법·제도 개선, 기획단(정태호 의원)은 지자체와 협력하는 지역뉴딜 실현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 당정은 추진본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계획 세부사업의 실행과 예산 반영을 점검·보완한다. 당과 정부는 격주로 위원회 회의 또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또 다른 주에는 당정 추진본부와 대통령이 주재하는 당정청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체계를 갖추었다. * 당정 추진본부에는 당의 본부장, 분과위원장 등과 정부측 경제부총리와 관계장관이 참석한다.

■ 활동계획

K-뉴딜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금융기관 국민인프라펀드 △자동차, 배터리 관련업계 그린미래차 △정보통신업계 데이터댐 △제약·건강업계 바이오헬스 △중소·스타트업 혁신성장 등 핵심과제별로 업계 간담회 또는 현장 간담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디지털분과는 데이터댐과 AI정부, 일·교육·의료 스마트그린인프라, 국민펀드/규제개혁/지방혁신 등을 다루고, 그린분과는 탄소배출제로, 에너지분권 및 재생에너지 규제완화, 그린뉴딜금융, 그린뉴딜기본법/기후위기대응법을 개선과제로 검토했고, 안전망분과는 전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등의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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